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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 내용 공유
작성자 장숭혁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63
첨부파일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회원사 여러분과 지역 사회에 공유합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기업과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핵심 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론회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 방향 (핵심 요약)

이번 개편안은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지방 근로자 정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개편 제안 내용

기대 효과

기업 유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기업의 지방 신설 및 이전 촉진

가업 승계

상속·증여세 감면율 확대 (50%까지)

가업의 수도권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승계 지원

인력 확보

비수도권 근로자 소득세 20% 감면

우수 인재의 지방 정착 유도 및 지역 활성화

기업 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 제도 도입

지방 중소기업의 폐업 방지 및 지속 성장 지원

💡 결론: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

이러한 세제 개편은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기업과 사람이 비수도권으로 모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 책자와 요약본을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책자 자료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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